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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공사의 범위
제3조
용역업자의 범위
제4조
공사제한의 예외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5조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제6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7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8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8조의2
감리원의 업무범위
제8조의3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8조의4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제9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제10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4조
감리결과의 통보
제15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24.10.29>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6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7조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제18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제19조
제20조
공사업 등록대장
제21조
등록기준
제22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제22조의2
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제23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24조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제24조의2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24조의3
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제26조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7조
시공능력의 평가
제28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제29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30조
하도급의 범위 등
제31조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제32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제32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24.10.29>
제34조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제35조의2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36조
사용전검사 등
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2조
협회의 감독
제43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4조
보증범위
제45조
보증한도
제46조
수수료ㆍ이자 등
제47조
조합의 감독
제47조의2
조합의 사업
제6장
감독
제48조
실태조사 기록ㆍ관리
제49조
업무정지 등
제50조
영업정지 등
제50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51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제52조
행정처분기록부
제7장
보칙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55조
공고
제56조
보고
제57조
수수료
제5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667호
2008.2.29
제20896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3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235호
2008.12.31
제21419호
2009.4.6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9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7.21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772호
2011.3.29
제23959호
2012.7.17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445호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60호
2014.8.27
제25652호
건축법 시행령 2014.10.14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167호
2015.3.30
제26834호
2015.12.31
제2711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016.4.29
제27229호
2016.6.21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01호
2018.4.17
제29057호
2018.7.24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30034호
2019.8.6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221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379호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2.17
제31768호
2021.6.15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785호
2022.7.11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699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9.12
제34456호
2024.4.30
제34494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965호
2024.10.29
제35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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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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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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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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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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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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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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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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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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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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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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