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2. 1. 28.>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과징금 |
|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6호 | 5백만원 |
| 2.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7호 | |
| 가. 법 제3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천만원 | |
| 나. 법 제33조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5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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