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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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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2.1.28>
제1조
목적
제1조의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2.1.28>
제2조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5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6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7조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제8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10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11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제12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2.1.28>
제14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5조
보험 가입 의무
제16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16조의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6조의3
영상정보의 파기방법
제17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0조
연구개발사업
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2.1.28>
제23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4조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5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6조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제27조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8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29조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제30조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2조
인증서의 폐지 등
제3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34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35조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35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35조의3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제35조의4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35조의5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제35조의6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제35조의7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제35조의8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제35조의9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제35조의10
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제35조의11
자동차관리의 특례
제35조의12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신설 2022.1.28>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신설 2022.1.28>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656호
2020.5.1
제30892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0.8.4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2380호
2022.1.28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4655호
2024.7.2
제34731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2024.7.23
제35489호
2025.4.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414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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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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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검증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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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인증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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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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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기준(제35조의2제1항 및 제35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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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3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35조의4제4항 및 제35조의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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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4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35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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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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