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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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4. 7. 10.>삭제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2. 12. 29.> | |||||||||||||||||||||||||||||||
| [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 [ ]휴업 [ ]폐업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명칭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사업자) 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휴대전화) | ||||||||||||||||||||||||||||||
| 소재지 | |||||||||||||||||||||||||||||||
|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 휴업 또는 폐업 해당 여부 휴업 [ ] 폐업 [ ] | 폐업일(최종사업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년 월 일 | |||||||||||||||||||||||||||||
|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재개업일(휴업종료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년 월 일 | ||||||||||||||||||||||||||||||
|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
| 휴업 또는 폐업 사유 (해당되는 [ ]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어려움[ ] 05. 취업[ ] 06. 의료인 면허취소[ ] 07. 그 밖의 사유[ ] | ||||||||||||||||||||||||||||||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등 법인 내부 의결기관의 결의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휴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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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시ㆍ도 | 시ㆍ도 | 시ㆍ도 | 시ㆍ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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