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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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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제3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제4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제5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제6조의2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7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제7조의2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제8조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제9조
사업실적 보고
제10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제11조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제12조
양성기관의 지정
제13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제14조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
제15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제15조의2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제15조의3
정책협의회
제16조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제17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제407호
2016.6.23
제529호
2017.10.13
제665호
2019.8.12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690호
2019.12.12
제753호
2020.10.8
제929호
2022.12.29
제1029호
2024.7.10
제1083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4.12.31
제1175호
202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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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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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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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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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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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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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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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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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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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휴업, 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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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ㆍ인증신청서(인증,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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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평가ㆍ인증신청서(인증,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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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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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삭제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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