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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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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유해물질
제3조
정보제공
제2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4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5조
안전관리계획 등
제6조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제7조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제8조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9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10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1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제11조의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제11조의4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
제1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3조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제14조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제15조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4장
보칙
제17조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8조
수수료
제1017호
2013.3.23
제1112호
2014.12.10
제1508호
2018.12.13
제173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1.9.10
제1807호
2022.6.7
제1886호
20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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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제9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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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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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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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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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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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안전성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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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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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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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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