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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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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6호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옥외광고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2.7.9>삭제
서식 제10호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