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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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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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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제3조의2
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4조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6조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7조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1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10.10>
제12조
일반적 표시방법
제13조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8조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의2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제19조의3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신설 2011.10.10>
제21조
표시방법의 완화
제22조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신설 2011.10.10>
제24조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5조
표시방법의 강화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신설 2011.10.10>
제26조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7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28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28조의2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조의3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제28조의4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8조의5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제28조의6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신설 2011.10.10>
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0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1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신설 2011.10.10>
제3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4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5조
수당과 여비
제35조의2
적용 배제
제9장
안전점검 <신설 2011.10.10>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37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신설 2011.10.10>
제38조의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39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제39조의2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제4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
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2조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신설 2011.10.10, 2016.7.6>
제43조의2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4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5조
변경등록
제46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47조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8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제49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0조
교육의 위탁 등
제51조
행정처분기준
제52조
행정처분의 통보
제53조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12장
규제의 재검토 <신설 2011.10.10>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13장
과태료 <신설 2011.10.10>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제13242호
1991.1.8
제13517호
1991.12.17
제13655호
건축법시행령 1992.5.30
제13856호
1993.2.24
제14486호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1994.12.31
제15271호
1997.2.6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5639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1998.2.19
제16112호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1999.2.8
제16125호
1999.2.26
제16850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2000.6.23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 2000.7.1
제17412호
2001.11.22
제17616호
영화진흥법시행령 2002.5.27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8868호
2005.6.23
제1890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05.6.30
제19073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2005.9.30
제19407호
2006.3.23
제1949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2006.5.30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48호
2006.6.23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2012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6.28
제20506호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11호
2008.7.9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80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3.9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626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836호
2011.4.4
제23113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1.8.30
제23215호
2011.10.10
제23939호
2012.7.9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32호
2013.6.21
제25029호
2013.12.27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535호
2014.8.6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25호
2014.12.9
제26852호
2015.12.31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323호
2016.7.6
제2746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6.8.29
제278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7.1.26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3.29
제28019호
2017.5.8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27호
2017.12.29
제285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29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28919호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5.28
제29395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18
제29714호
2019.4.30
제29895호
2019.6.25
제30324호
2020.1.7
제30529호
2020.3.17
제30645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020.4.28
제31265호
2020.12.15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2.17
제315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664호
2021.5.4
제32202호
2021.12.14
제32521호
2022.3.8
제33021호
2022.12.6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127호
2024.1.12
제34258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2.2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20호
2024.5.21
제34600호
2024.6.25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03호
2025.12.16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4호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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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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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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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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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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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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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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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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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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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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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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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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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삭제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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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삭제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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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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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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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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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삭제 <2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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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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