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23. 3. 28.>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23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온라인비디오물 공급자 및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의6 제1항제2호
1) 법 제50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법 제50조의4제3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50조의6 제1항제4호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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