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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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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비상설상영장
제3조
비디오물의 범위
제4조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제4조의2
영화근로자
제4조의3
영화노사정협의회
제4조의4
실태조사의 범위
제5조
설립등기
제6조
이전등기
제7조
변경등기
제8조
위원회의 구성방법
제9조
예산의 승인 등
제9조의2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9조의3
기금의 조성
제9조의4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제9조의5
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조의6
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제10조의2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의3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제11조
제12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13조
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제14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제15조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제16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제17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8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제19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20조
제21조
영사 자격자
제22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22조의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23조의2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3조의3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제23조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제23조의5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제23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24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제24조의2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제25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제26조
영업의 승계
제27조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제28조
제29조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30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31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제32조
제32조의2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33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33조의2
업무의 위탁
제33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714호
2006.10.26
제20025호
2007.4.26
제206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22호
2008.11.17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364호
2009.3.25
제21814호
2009.11.9
제22076호
여성가족부 직제 2010.3.15
제22781호
2011.3.30
제24036호
2012.8.1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6625호
2015.11.11
제2680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659호
2016.12.5
제2783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2.3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04호
2017.7.24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133호
2020.10.30
제3157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3.30
제31937호
2021.8.10
제32071호
2021.10.19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691호
2022.6.14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362호
2023.3.28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466호
2024.4.30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381호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1
제35463호
2025.4.22
제35677호
2025.7.29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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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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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등급분류가필요하지아니한비디오물에서제외되는비디오물[제23조제1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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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제10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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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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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3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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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5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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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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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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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삭제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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