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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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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폐업신고·직권말소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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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2. 19.>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피
승
계
자
법인(단체) 명칭등록번호
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
주소전화번호
제호
발행소 주소
승
계
자
법인(단체) 명칭등록번호
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
주소전화번호
지위승계 일시
지위승계 사유
(양도, 상속, 합병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자):(서명 또는 인)
피승계자:(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지위승계로 인하여 대표자(발행인) 등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등록신청서 첨부서류와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첨부서류가 중복되는 경우 1개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 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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