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2.> | |||||||||||||||||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제호 | 간별(종별)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
| 주사무소 |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
| 발행인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편집인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 ||||||||||||||||
| 발행소 |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
| 인쇄인 | 인쇄소 명칭 | 전화번호 | |||||||||||||||
| 인쇄소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주소 | |||||||||||||||||
| 발행 목적 | |||||||||||||||||
| 발행 내용 | |||||||||||||||||
| 보급지역 | 주된 보급대상 | ||||||||||||||||
| 유가ㆍ무가(有價ㆍ無價)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발행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구 분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일간신문 및 일반 주간신문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법인의 정관 3.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특수 주간신문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인터넷신문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참고사항 | |||||||||||||||
| □ 간별 구분 ◯ 일간, 주간, 인터넷신문 □ 종별 구분 ◯ 일간: 일반일간, 특수일간 ◯ 주간: 일반주간(정치를 포함한 전 분야) 특수주간(정치를 제외한 특정 분야) □ 발행목적 ◯ 신문이 지향하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 제본 여부, 발행 면 수 등 표시 | □ 판형 구분(단위: ㎜) ◯ 5 × 7판: 209 × 148, 신5 × 7판: 224 × 153 ◯ 5 × 7배판: 297 × 209 ◯ 4 × 6판: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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