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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0조
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21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22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제23조
등록증
제24조
지사 설치 변경등록
제25조
등록증의 반납
제2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27조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제28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제29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0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1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32조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제33조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3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003호
2010.1.27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853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16
제26574호
2015.10.6
제26626호
2015.11.11
제26839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36호
2017.3.15
제28479호
2017.12.19
제29504호
2019.1.29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2108호
2021.11.9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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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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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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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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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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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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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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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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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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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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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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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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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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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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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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