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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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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폐업신고·직권말소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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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5일
본 사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국적
지 사
(지 국)
명칭소재지
지사장(지국장)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주소전화번호
설치
이유
본사
발행
신문
제호간별사용어
발행내용
국내배포현황발행부수(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신문의 지사(지국) 설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1.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1부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1부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1부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기안 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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