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방법 등(제15조의2제3항관련)

1. 진단항목: 정밀안전진단은 송유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

2. 진단방법: 정밀안전진단은 송유관이 그 진단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진단결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송유관의 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것

4. 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에 대해서는 송유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할 것. 다만, 송유관설치자등이 조치명령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그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송유관설치자등과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진 단 분 야	진 단 항 목
가. 기계분야	1) 부식 결함 및 송유관의 고장 여부 2) 긴급차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3) 송유관의 손상 여부
나. 전기·계장 분야	1) 부식 방지 조치의 적정성 2) 부식 방지 설비 유지관리 실태 3) 계측기기의 유지관리 실태
다. 그 밖의 분야	1) 송유관 보호조치의 적정성 2) 송유관 유지관리의 적정성 3) 안전설비 운영의 적정성
비고 1. 인라인검사[In-Line Inspection, 배관 내부를 통과하면서 금속의 부식에 따른 두께감소, 변형 및 그 밖의 결함에 관한 이상신호를 찾아내는 장비(인텔리전트 피그 또는 스마트 피그 등)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강제(鋼製) 배관에 대한 검사기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 인라인검사로 확인 가능한 진단항목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확인절차를 거쳐 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인라인검사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해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한 인라인검사로 한정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
C	결함이 존재하나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송유관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여 송유관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보수·보강 또는 철거가 필요한 상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