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공사계획서의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제3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제5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제5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제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규정의내용[제1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의 기준(제1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설관리계획서의 내용(부칙 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방법 등(제15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송유관설치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송유관설치공사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송유관설치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송유관설치공사계획(신고, 변경신고) 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완성검사, 사용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완성, 사용, 안전)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관리규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정밀안전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관리자 선임현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의 기준(제14조제2항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12. 16.>
안전검사의 기준(제14조제2항관련)

1. 송유관시설
대상시설검사기준
가. 배관별표 2 제2호 마목, 바목(1), 사목(2), 아목, 카목, 파목(2)(나)(교량설치배관에 한함), 하목 및 거목(노출배관에 한함)
나. 안전설비
(1) 운전상태감시장치 등
(2) 압력안전장치
(3) 누유검지장치 등
(4) 긴급차단밸브
(5) 안전제어장치
(6) 표지판 등
(7) 비상전력
(8) 안전용 접지절연
(9) 순회감시차 등
(10) 지진계측기기
별표 2 제3호 가목
별표 2 제3호 나목(1)
별표 2 제3호 다목
별표 2 제3호 라목(2) 내지 (4)
별표 2 제3호 마목
별표 2 제3호 사목(1)
별표 2 제3호 아목
별표 2 제3호 자목
별표 2 제3호 차목
별표 2 제3호 카목
2.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 송유관시설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 송유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는 송유관설치자 등이 제출한 시설관리계획서에 따라 송유관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8: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