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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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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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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제3조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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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제6조
공사계획의 검토
제7조
완성검사등의 신청
제8조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제9조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제10조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제11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제14조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5조
안전검사의 절차
제15조의2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5조의3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제16조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제1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82호
1999.8.9
제182호
2002.9.28
제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271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5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76호
2014.8.4
제10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444호
2021.12.16
제4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2022.1.21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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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
공사계획서의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제3조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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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제5조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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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제5조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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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제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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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안전관리규정의내용[제10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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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안전검사의 기준(제14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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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시설관리계획서의 내용(부칙 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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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방법 등(제15조의2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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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송유관설치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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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송유관설치공사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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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송유관설치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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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송유관설치공사계획(신고, 변경신고)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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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완성검사, 사용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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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완성, 사용, 안전)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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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안전관리규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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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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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안전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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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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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안전관리자 선임현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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