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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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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결정요청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결정요청 세대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택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계획 열람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산적 보상 등에 관한 협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택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협의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단위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단위사업 변경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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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토 지 조 서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자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토지소유자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토지의 명세
소재지지번 (당초
지번)
지목현실적인이용상황전체면적편입면적용도지역 및 지구관계인비고
성명또는명칭주소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유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토지소유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관계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지번(당초 지번)란에 ( )로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실측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5.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ㆍ이용상황 및 위치 등 그 특성을 참고사항란에 다른 참고사항과 같이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