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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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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결정요청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결정요청 세대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택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계획 열람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산적 보상 등에 관한 협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택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협의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단위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단위사업 변경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협의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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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안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협 의 경 위 서
1. 보상계획의 종류 또는 명칭:
2.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협의 대상 토지 및 주택
4. [ ] 토지소유자 ㆍ [ ] 주택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협의내용
소재지지번토지주택
지목(현실적인 이용현황)면적종류구조수량(면적)
6. 토지소유자 및 주택소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7.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경위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인)
토지소유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주택소유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협의의 일시협의 장소 및 방법토지소유자 및 주택소유자 구체적인 주장내용사업자의 의견비고
작성방법
이 서식은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