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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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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제3조
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제4조
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제7조
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제8조
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제9조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
제10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제11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2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제13조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제69호
2014.7.29
제514호
2023.7.4
제568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4.7.30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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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결정요청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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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결정요청 세대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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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토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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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주택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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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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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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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보상계획 열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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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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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재산적 보상 등에 관한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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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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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주택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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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협의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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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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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단위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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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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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단위사업 변경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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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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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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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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