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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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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결정요청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결정요청 세대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택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계획 열람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산적 보상 등에 관한 협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택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협의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단위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단위사업 변경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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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7. 30.>
[ ] 재산적 보상 [ ] 주택매수 [ ]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안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청구인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
및
지번
토지지목용도전체면적(㎡)편입면적(㎡)비 고
주택(물건)구조 및 규격용도면적(㎡)건폐율사용승인일비 고
소유권 외의 권리표시
(주택매수 청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권리의 종류주 소성 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토지의 재산적 보상 [ ] 주택의 매수 [ ] 주택의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기명날인 또는 서명)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확인사항)
1.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주택매수 청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택매수 청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업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