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 ] 결정요청서 ㆍ [ ] 의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안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요청자		소속(사업자명 또는 마을명)
		성명(사업자대표 또는 주민대표)
		주소(사업장 주소 또는 주민대표의 주소)			전화번호

요청 세대수
생활여건
지리적 상황
그 밖의 의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 ] 결정요청서 ㆍ [ ]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소속, 성명 및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명, 사업자대표의 성명 및 사업장 주소를 적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인 경우는 마을명[리(里)ㆍ통(統)], 주민대표(주민대표가 선출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2. 요청 세대수란에는 요청 마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 결정을 요청한 세대수를 적습니다. 3. 생활여건, 지리적 상황 및 그 밖의 의견란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에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