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7. 4.>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 받음 제목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등완료일(20 . . .)부터 이 사업의 공사완료일(예정일: 20 . . .) 후 2년까지(공사완료일은 준공 후 다시 알려 드립니다) 2. 참고사항: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가 송전선로 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된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편입부지 보상과 재산적 보상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편입 명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면적	편입면적
재산 보상
주택
대지
※ 보상절차: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매수만 해당합니다) → 감정평가(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만 해당합니다)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및 지원 사업자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팩스(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