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단위: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이하 1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250 이하 25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350 이하 35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50 이하 45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25,000 30,000 35,000 45,000 50,000 55,000 65,000 80,000 95,000 110,000 125,000 140,000 160,000 180,000 210,000 240,000 270,000 300,000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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