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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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능위주설계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방시설관리사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력ㆍ재직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방기술인력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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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

1. 수수료 금액

2. 납부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수수료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

납부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 제1차시험
2) 제2차시험

1만8천원
3만3천원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만원

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만원

마.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만원

바.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1만원

사. 법 제34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점검능력 평가 신청 수수료: 10만원
2) 점검능력 평가 관련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2천원
3)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수수료

종류	적용대상	수수료 (원)
1종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2,200
2종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2,700
3종	연면적 2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4,400
4종	연면적 2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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