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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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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4조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제5조
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제6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제7조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제8조
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제9조
성능위주설계 기준
제10조
평가단의 구성
제11조
평가단의 운영
제12조
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평가단원의 해임ㆍ해촉
제14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5조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
제16조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제17조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제18조
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9조
기술자격자의 범위
제20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1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4조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제25조
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제27조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제28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
제29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30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31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제33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제3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35조
지위승계 신고 등
제36조
기술인력 참여기준
제37조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38조
점검능력의 평가
제3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5장
보칙
제41조
수수료
제42조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제43조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제360호
2022.12.1
제397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3.4.19
제524호
2024.11.29
제587호
정부조직법 개편 반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5.10.31
제590호
2025.12.1
제628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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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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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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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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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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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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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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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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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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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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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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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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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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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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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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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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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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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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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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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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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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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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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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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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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소방시설관리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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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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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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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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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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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경력ㆍ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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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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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소방기술인력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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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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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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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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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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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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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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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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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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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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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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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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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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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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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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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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