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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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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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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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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원의 구분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제6조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
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제8조
지적고시 등
제9조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제10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10조의2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제11조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제14조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
제15조
행위제한의 완화
제16조
허가대장의 작성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7조
시설 등의 확보기준
제18조
표지의 설치
제19조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제20조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제21조
지도ㆍ점검
제22조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3조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제24조
원수의 수질기준
제25조
원수의 수질검사방법
제5장
보칙
제26조
제27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제28조
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제29조
보고
제30조
협조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245호
2007.9.11
제255호
2007.11.12
제277호
2008.2.5
제398호
2011.2.16
제514호
2013.7.26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661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7.1
제70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31
제772호
2018.8.20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4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12.1
제945호
2021.10.20
제986호
2022.5.6
제994호
수도법 시행규칙 2022.7.12
제1116호
2024.8.23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51호
2026.7.21
제54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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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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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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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의 허용범위(제15조제2호라목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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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제1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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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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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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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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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상수원보호구역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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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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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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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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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ㆍ표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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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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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상수원보호구역순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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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원수(취수구, 착수정)수질검사기록부(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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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수질검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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