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기관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산림 소재지 | 구역 면적 | ㏊ | ||||||||||||||||||||||||||||
| 산림복지단지 명칭 |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 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1부 4. 산림복지단지 내 시설 및 구조물의 도면 1부 5. 신ㆍ구 지적대조도 1부 | 수수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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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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