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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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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4조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6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제6조의2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
제8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9조
우선구매 제품
제10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제1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11조의2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제11조의3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2조
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제1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4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5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16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
제17조
지도ㆍ명령 및 조사
제18조
조성계획의 승인
제19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1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22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제23조
준공검사 신청
제24조
예산과 결산
제25조
수수료
제204호
2016.3.31
제329호
2018.8.17
제384호
2019.7.16
제592호
2023.6.20
제74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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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 보관 16건
서식 제1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등록,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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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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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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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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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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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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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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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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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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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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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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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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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산림복지단지(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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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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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산림복지단지(실시계획,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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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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