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 | |||||
| ①법인명 | ②연락처 | ||||
| ③주소 | |||||
| ④업무명 | |||||
| ⑤신청금액 | |||||
| 위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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