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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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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본증명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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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색상: 하늘색)
(앞쪽)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제 호
성 명
지식재산처
50㎜×80㎜[백상지 150g/㎡]
(뒤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직인
비고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처장"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를 표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