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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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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본증명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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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수거증
사업소(영업소)명:
소재지:
사업자 성명:
수거물품 명세
상표제품수량상표제품수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을 수거하오니 이 수거제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전화: )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1. 위 수거제품에 대한 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돌려 드립니다.
2.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조사팀(전화번호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관할 부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