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본증명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개월
신청인상호(또는 명칭)전화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원본증명업무의 종류 및 내용
원본증명업무 제공 대상 또는 지역
주요 장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지정서 발급
신청인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