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1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상호				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③ 전화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출자금액/출자비율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 원/ %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5만원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6. 신청인이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2.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ㆍ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 ②, ③: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
심사ㆍ확인 결과 통보

결재 및 등록증작성



등록증 교부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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