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4조
제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제7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제8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1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2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4조
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제1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제16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7조
실태조사의 요건 등
제18조
증표의 서식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20조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제21조
등록증의 반납
제22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3조
제24조
수수료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590호
2007.11.16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134호
2009.6.5
제327호
2011.1.19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153호
2014.12.11
제196호
2015.4.20
제257호
2015.12.8
제299호
2016.3.31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21호
2017.5.8
제622호
2019.4.29
제70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020.3.2
제804호
2020.12.31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43호
2022.8.11
제12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7.10
제1347호
2024.6.25
제15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3.1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삭제 <2020. 12. 31.>
삭제
서식 제4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법인합병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삭제 <2020. 12. 31.>
삭제
서식 제13호
사업실적 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사업실적 현황 보고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조사·검사 공무원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