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0. 12. 31.>삭제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6. 25.> | (제1쪽) | ||||||||||||||||||||||||||||||
| ( )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허위보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거나,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 ]란에 √표를 합니다. | |||||||||||||||||||||||||||||||
| 보고자 | 상 호 | [ ]법인 [ ]개인 | |||||||||||||||||||||||||||||
| 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
| 1. 사업별 요약실적 ※ 증명서류: 사업 근거서류(인ㆍ허가 서류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등) | |||||||||||||||||||||||||||||||
| ①일련번호 | ②사업명 | ③ 인ㆍ허가 명의자 | ④개발유형 | ⑤매출액(백만원) | ⑥사업규모 | ⑦ 참여유형 | ⑧ 시공 사명 | ⑨ 인ㆍ허가일 | ⑩ 착공일 | ⑪ 준공일 | ⑫ 공급 시기 | ⑬ 신탁 종류 | ⑭ 위탁자 (등록 번호) | ⑮ 비고 | |||||||||||||||||
| 토지 | 시설 | 분양매출 | 임대매출 | 토지면적(㎡) | 시설규모 | (건설업 등록 번호) | (인ㆍ허가 관청) | ||||||||||||||||||||||||
| 면적(㎡) | 호실 수(개) | ||||||||||||||||||||||||||||||
| 누적 | 해당 연도 | 누적 | 해당 연도 | 허가 | 누적 | 해당 연도 | 허가 | 누적 | 해당 연도 | 허가 | 누적 | 해당 연도 | |||||||||||||||||||
| 계 | 건 | ||||||||||||||||||||||||||||||
| 2. 사업별 일반현황 | (제2쪽) | |||||||||||||||||||||||||||||||||||||||||||
| 일련번호 | 사업명 | 개발유형 | 위치 (개발사업지 주소) | 지역, 지구, 구역 | 대지면적(m2) | 건축면적(m2) | 연면적 (m2) | 건폐율 (%) | 용적률 (%) | 총 사업비 (백만원) | 자금조달 현황(백만원) | |||||||||||||||||||||||||||||||||
| 용도 지역 | 용도 지구 | 용도 구역 | 자기자본 | 금융차입 | 분양수입 등 기타 | |||||||||||||||||||||||||||||||||||||||
| 약정액 (한도액) | 실행액 | 금융 기관명 | ||||||||||||||||||||||||||||||||||||||||||
| 계 | 건 | |||||||||||||||||||||||||||||||||||||||||||
| 3. 복합개발사업 현황 | ||||||||||||||||||||||||||||||||||||||||||||
| 일련번호 | 사업명 | 총 면적(㎡) | 개발유형1 | 개발유형2 | 개발유형3 | |||||||||||||||||||||||||||||||||||||||
| 코드 | 면적(㎡) | 호실 수(개) | 코드 | 면적(㎡) | 호실 수(개) | 코드 | 면적(㎡) | 호실 수(개) | ||||||||||||||||||||||||||||||||||||
| 허가 | 누적 | 해당 연도 | 허가 | 누적 | 해당 연도 | 허가 | 누적 | 해당 연도 | 허가 | 누적 | 해당 연도 | 허가 | 누적 | 해당 연도 | 허가 | 누적 | 해당 연도 | |||||||||||||||||||||||||||
| 토지 | ||||||||||||||||||||||||||||||||||||||||||||
| 시설 | ||||||||||||||||||||||||||||||||||||||||||||
| 토지 | ||||||||||||||||||||||||||||||||||||||||||||
| 시설 | ||||||||||||||||||||||||||||||||||||||||||||
| 토지 | ||||||||||||||||||||||||||||||||||||||||||||
| 시설 | ||||||||||||||||||||||||||||||||||||||||||||
| 4. 인허가 명의자 변경내역 | ||||||||||||||||||||||||||||||||||||||||||||
| 일련번호 | 사업명 | 변경일 | 변경 당시 개발된 규모 | 변경 전 인허가 명의자 | ||||||||||||||||||||||||||||||||||||||||
| 토지(m2) | 시설(m2) | 인허가 명의자 | 개발업 등록번호 | |||||||||||||||||||||||||||||||||||||||||
| (제3쪽) | |||||||||||||||||||||||||||||||||||||
| 작성방법 | |||||||||||||||||||||||||||||||||||||
| 1.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④개발유형란에는 다음의 개발유형별 부호코드 중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개발유형란 중 토지란은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만 적고, 시설만 개발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⑤매출액 및 ⑥사업규모의 누적란에는 해당 연도 말까지 발생한 매출액 및 조성한 사업면적을 적고, 해당 연도란에는 1년간 발생한 매출액 및 조성한 사업면적을 적으며, ⑥사업규모의 허가란에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전체 면적을 적고, 준주택시설은 면적과 호실 수를 함께 적습니다. 3.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⑦참여유형란에는 다음의 참여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A. 단독, B.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C-1.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공동수행방식), C-2.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분담수행방식), D. 등록사업자+공공기관, E. 특수목적법인(설립근거 법률 명시), F. 기타 4.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⑫공급시기란에는 해당 사업별로 최초 공급계약일을 적습니다. 5.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⑬신탁종류란에는 다음의 신탁종류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T1. 개발형 토지신탁, T2. 관리형 토지신탁, T3. 관리신탁, T4. 처분신탁, T5. 담보신탁, T6. 분양관리신탁, T7. 그 밖의 신탁 6. 2. 사업별 일반현황 중 금융기관명란에는 금융기관이 여러 개인 경우 대표기관명을 적고 ‘그 외 ( )개’로 적습니다. 7. 3. 복합개발사업 현황은 개발유형이 다음 각 목에 따라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작성하며, 사업의 일련번호는 1. 사업별 요약실적에 적는 일련번호와 동일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가. 복합용지개발(L20): 토지(L)의 소분류가 2개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 나. 복합시설개발(S50): 시설(S)의 중분류가 2개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 8. 4. 인허가 명의자 변경내역은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개발행위 인허가 명의를 이전받은 경우에 작성하며, 사업의 일련번호는 1. 사업별 요약실적과 같은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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