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2건 · 보관 48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수갑 사용방법 1(제24조의2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갑 사용방법 2(제24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수갑 사용방법 3(제24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포승 사용방법 1(제24조의2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포승 사용방법 2(제24조의2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포승 사용방법 3(제24조의2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포승 사용방법 4(제24조의2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포승 사용방법 5(제24조의2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포승 사용방법 6(제24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제24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1보호대 사용방법(제24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분기별 반입품 허가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분류심사 실시기준(제4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소년등 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입원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원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고권포기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진료소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상벌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인별 급여품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개인별 반입품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시간외면회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외출, 외출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래진료 진료비용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관금(품)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증품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8호졸업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졸업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졸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성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료(제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재학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통근취업약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호자상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재원, 퇴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재원, 퇴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교육ㆍ생활지도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임시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보호소년 인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보호자인도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16. 9. 29.>삭제
서식 제32호계속수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계속수용사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보호장비 사용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제28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제28조제1항 관련)
징계구분징계대상행위
근신○ 법 제1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27조의2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 및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공동행사 참가 정지, 단체 체육활동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원내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공동행사 참가 정지, 단체 체육활동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원내 봉사활동○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27조의2제2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훈계○ 공동행사 참가 정지, 단체 체육활동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원내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사과○ 법 제14조의4 또는 이 규칙 제2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