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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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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6.20>
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장
수용ㆍ보호
제1절
수용 <개정 2008.6.20>
제9조
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제9조의2
제10조
수용사실 통지
제11조
분류처우
제12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2절
청원ㆍ이송 등
제17조
청원의 처리절차
제18조
여론조사
제19조
이송
제20조
제21조
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제22조
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제3절
사고방지 등
제23조
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제24조
보호소년등의 감호
제24조의2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24조의3
보호장비의 관리
제24조의4
전자장비의 종류
제24조의5
통제실의 운영
제24조의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의7
전자감지기의 설치
제24조의8
전자이름표의 사용
제24조의9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24조의10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24조의11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25조
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제26조
행동관찰
제27조
사고발생보고
제27조의2
규율 위반
제4절
징계ㆍ포상
제28조
징계양정
제28조의2
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제29조
포상
제30조
징계ㆍ포상의 기록
제5절
급여 등
제31조
급여품관리부의 작성
제32조
물품반입
제6절
면회ㆍ외출
제33조
면회장소
제34조
면회절차
제35조
공휴일의 면회
제36조
면회의 특례
제36조의2
전화통화의 방법 등
제37조
외출의 신청
제38조
제39조
외출시 준수사항
제7절
진료 및 보건
제40조
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제41조
청결의 유지
제42조
이발과 목욕
제43조
체력검사 등
제44조
환자발생 보고
제44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제44조의3
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제44조의4
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제44조의5
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제45조
물품의 보관
제46조
보관금품 보관증
제47조
기증품 사용관리
제3장
분류심사 등 <개정 2008.6.20>
제48조
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제49조
면접조사
제50조
행동관찰
제51조
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제52조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4장
교정교육 등
제1절
총칙 <개정 2008.6.20>
제53조
신입자교육
제54조
기본교육
제55조
사회복귀교육
제56조
제57조
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제58조
제59조
소년관리기록부 등
제2절
초ㆍ중등교육
제60조
학칙
제61조
학칙 등에 관한 통지
제62조
업무연구 등
제63조
보충수업
제64조
학적자료 송부 등
제65조
졸업장의 발급 등
제66조
졸업증명서 등 서식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제67조
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제6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제69조
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제4절
생활지도 등
제70조
보호소년등의 일과
제71조
종교활동
제72조
보호소년자치회
제73조
대안교육
제74조
보호자상담 등
제5장
출원 <개정 2008.6.20>
제75조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제76조
재ㆍ퇴원증명서
제77조
특별 임시퇴원
제78조
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제79조
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제80조
보호소년의 인도
제81조
사회정착지원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제84조
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제85조
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제86조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제87조
실비 징수
제88조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9조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90조
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제91조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561호
2004.12.16
제602호
2006.11.28
제641호
2008.6.20
제713호
2010.12.13
제735호
2011.4.5
제777호
2012.8.2
제813호
2014.1.29
제820호
2014.7.1
제840호
2015.4.3
제876호
2016.9.29
제970호
2020.3.6
제1006호
2021.4.20
제102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2022.2.7
제1039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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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건 · 보관 48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
수갑 사용방법 1(제24조의2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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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수갑 사용방법 2(제24조의2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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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수갑 사용방법 3(제24조의2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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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4
포승 사용방법 1(제2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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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5
포승 사용방법 2(제2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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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6
포승 사용방법 3(제2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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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7
포승 사용방법 4(제2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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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8
포승 사용방법 5(제2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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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9
포승 사용방법 6(제24조의2제2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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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10
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제24조의2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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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11
보호대 사용방법(제24조의2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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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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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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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분기별 반입품 허가기준(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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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분류심사 실시기준(제4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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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보호소년등 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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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입원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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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청원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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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항고권포기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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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진료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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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상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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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개인별 급여품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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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개인별 반입품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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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시간외면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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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외출, 외출기간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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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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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보관금(품)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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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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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기증품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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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삭제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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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삭제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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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삭제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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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졸업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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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졸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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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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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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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수료(제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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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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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통근취업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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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보호자상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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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의2
(재원, 퇴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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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의3
(재원, 퇴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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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교육ㆍ생활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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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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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임시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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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보호소년 인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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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보호자인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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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삭제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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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계속수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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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계속수용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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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보호장비 사용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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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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