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8건 · 미완 4건
서식 제15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6. 9. 29.>삭제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4. 20.> 분류심사 실시기준(제48조제3항관련) | ||||||
| 구분 | 대상자 | 영역 | 방법 | |||
| 신체 | 심리 | 환경 | 행동 | |||
| 일반 분류 심사 | ․전체소년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단순한 자 | ․신체계측 ․건강진단 ․신체특징 ․신체결함 | ․지능정도 ․적성 ․성격특징 | ․양육관계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생활 | ․특징 ․경향 ․부적응행동 | ․신체의학적진찰법 ․집단심리검사법 ․면접조사법 ․행동관찰법 자료조회법 |
| 특수 분류 심사 | ㆍ 상습비행자 ㆍ 성격ㆍ행동이상자 ㆍ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 ㆍ 신체기능이상자 ㆍ 마약류 또는 유해화학물질 남용자 ㆍ 존속살인, 방화 등 강력범 ㆍ 그 밖에 특수분류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신체기능우열 및 이상 | ․성격장애 ․정신질환 ․뇌기능장애 | ․양육관계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생활 | ․이상행동 | ․정신의학적진단법 ․개별심리검사법 ․현지조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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