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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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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2건 · 보관 48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수갑 사용방법 1(제24조의2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갑 사용방법 2(제24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수갑 사용방법 3(제24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포승 사용방법 1(제24조의2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포승 사용방법 2(제24조의2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포승 사용방법 3(제24조의2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포승 사용방법 4(제24조의2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포승 사용방법 5(제24조의2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포승 사용방법 6(제24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제24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1보호대 사용방법(제24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분기별 반입품 허가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분류심사 실시기준(제4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소년등 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입원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원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고권포기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진료소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상벌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인별 급여품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개인별 반입품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시간외면회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외출, 외출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래진료 진료비용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관금(품)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증품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8호졸업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졸업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졸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성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료(제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재학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통근취업약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호자상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재원, 퇴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재원, 퇴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교육ㆍ생활지도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임시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보호소년 인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보호자인도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16. 9. 29.>삭제
서식 제32호계속수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계속수용사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보호장비 사용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임시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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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2. 2. 7.>
(앞쪽)
임 시 퇴 원 증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위 소년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 호에 따라 당 소년원에 송치되었던바 정해진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소년원장직인
86㎜ × 117㎜(백상지 80g/㎡)
(뒤쪽)
준수사항

1. 임시퇴원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나.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다.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라.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ㆍ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위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한 때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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