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8건 · 미완 4건
서식 제15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6. 9. 29.>삭제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8.2> | ||||||||||
| [ ] 외출 [ ] 외출기간연장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대상자 | 성명 | 반명 | 생년월일 ( 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
| 외출 | 기간 | |||||||||
| 신청사유 | ||||||||||
| 외출 기간연장 | 연장기간 | |||||||||
| 신청사유 |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주 소 | ||||||||||
| 신청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
|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보호소년 서약서 | ||||||||||||||||||||
| 본인은 (외출/외출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데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만약 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 ||||||||||||||||||||
| < 준 수 사 항 > ○ 나는 약속된 시간 내에 반드시 귀원하겠습니다. ○ 나는 외출기간 중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음주ㆍ흡연,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유해화학 물질 등의 사용 - 불량한 교우관계 - 그 밖에 비행의 유혹이나 충동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등 ○ 나는 보호자의 훈육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그 밖에 본인에게 주어진 특별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 ||||||||||||||||||||
| 보호자 서약서 | ||||||||||||||||||||
| 성명 | 보호소년과의 관계 | 생년월일 ( 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본인은 위 소년의 보호자로서 외출기간 중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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