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
국명	심의관	과명	분장사무
사 법 등 기 국	사법 등기		1. 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에 관한 조사연구 등 사법등기국장 업무 보좌 2.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계획 및 사법등기국 소관 업무의 전산화ㆍ정보화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탁 및 상업등기(민법법인, 특수법인,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포함)에 관한 사항 4. 등기전산화 사업 계약 등에 관한 사항 5. 각 등기소 등기전산장비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6. 각 등기소 등기전산망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등록	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 집행관에 관한 사항 3.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4. 사법등기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동산 등기	1. 부동산등기(사법등기심의관의 상업등기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등기 및 등록 포함)에 관한 사항 2. 법무사에 관한 사항 3. 등기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조회 회신 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1. 대법원등기정보센터의 관리, 운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2. 등기ㆍ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의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등기ㆍ가족관계등록관련 정보화사업의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등기ㆍ가족관계등록 정보화사업 계약 등에 관한 업무지원
재 판 사 무 국		종합 민원	1. 재판사무 및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민원처리, 질의회신 및 민원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및 청원에 관한 사항 3. 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접수 및 등사 교부에 관한 사항 4. 재판사무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민사	1. 민사, 행정, 가사, 특허 기타 사건(다음부터 ‘민사등’이라고 함)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사 등 사건의 심판 참여 및 문서작성에 관한 사항 3. 민사 등 사건 기록과 부책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의 민사 등 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중요사건보고, 파기사건 분석 등 포함)
		형사	1. 형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인신보호 사건(다음부터‘형사 등’이라고 함)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 등 사건 심판의 참여ㆍ기록과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 등 사건 기록과 부책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의 형사 등 사건 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중요사건보고, 파기사건 분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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