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
실 장	심의관	분 장 사 무
사법 지원 실장	사법지원 총괄	1. 사법지원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지원실장 업무 보좌 2. 사법지원실 내 심의관들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 수행 3.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의 총괄
	민사지원 제1	1. 민사 본안, 보전처분, 비송, 조정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민사 본안, 보전처분, 비송, 조정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재판업무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민사지원 제2	1. 민사집행, 지급명령, 송달,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민사집행, 지급명령, 송달,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재판업무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사법보좌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 업무 7. 재판 관련 법원공무원의 업무수행 현황조사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8.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형사지원	1. 형사, 선거, 소년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형사, 선거, 소년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재판업무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법원조사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특별지원	1. 가사, 소년·가정보호, 도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가사, 소년·가정보호, 도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재판업무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개인회생위원, 가사조사관 및 소년(소년형사)조사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사법정책	1. 사법정책 및 제도, 행정, 특허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법정책 및 제도, 행정, 특허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등에 관한 사항 3. 행정, 특허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사법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행정, 특허 재판업무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정책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