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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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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송시간 일부양도 기준(제52조의6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송시간 일부양도 기준(제5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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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0.10.1>
방송시간 일부양도 기준(제5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시청점유율 기준일부 양도할 방송시간
30/100 초과 31/100 이하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30
31/100 초과 32/100 이하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2/30
32/100 초과 33/100 이하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3/30
33/100 초과 34/100 이하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4/30
34/100 초과 35/100 이하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5/30
35/100 초과 36/100 이하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6/30
36/100 초과 37/100 이하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7/30
37/100 초과 38/100 이하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8/30
38/100 초과 39/100 이하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9/30
39/100 초과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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