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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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방송사업자 등
제3장소속위원회 등 <개정 2013.3.23>
제4장한국방송공사
제5장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6장시청자의 권익보호
제7장보칙
제16751호2000.3.13
제17137호전기사업법시행령 2001.2.24
제17156호2001.3.20
제17819호2002.12.26
제17968호2003.4.17
제17985호2003.5.29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93호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5.24
제18493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7.29
제18548호2004.9.17
제19045호공직선거법 시행령 2005.9.14
제19390호2006.3.10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2006.12.29
제20219호2007.8.7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07.10.15
제20649호2008.2.22
제2067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3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236호2008.12.31
제22002호2010.1.26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422호2010.10.1
제2255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0.12.27
제23087호2011.8.19
제23215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11.10.10
제23223호2011.10.14
제23345호2011.12.2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14호2012.1.13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88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27
제23958호2012.7.17
제24012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2.7.31
제24477호2013.3.23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4763호2013.9.26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34호2014.2.5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579호2014.8.27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68호2014.11.24
제25815호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2014.1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422호2015.7.20
제26519호2015.9.11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6850호2015.12.31
제2711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4.28
제27182호2016.5.27
제27246호2016.6.21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7396호2016.7.26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2016.8.2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81호2017.9.5
제28463호2017.12.12
제28656호2018.2.13
제29155호2018.9.11
제2919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28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420호2018.12.24
제29683호2019.4.9
제29926호2019.6.25
제30236호2019.12.10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757호2020.6.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5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2.17
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1658호2021.4.30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198호2021.12.9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595호2022.4.19
제32723호2022.6.28
제32869호2022.8.16
제32963호2022.10.25
제33040호2022.12.9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634호2023.7.12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533호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701호2024.7.16
제35132호2024.12.31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454호2025.4.22
제35810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031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6.1.6
제36355호2026.5.26
제36687호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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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송시간 일부양도 기준(제52조의6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