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5.12.31.>삭제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1. 5.> | ||||||||||||||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 아래의 내용 중 임원이 3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
| 신고인 | 명칭(상호) | 성명(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임원 | 직위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직위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직위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신고사항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
|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사유 | ||||||||||||
| 미가입 | ||||||||||||||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등록 |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변경 등록 |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2.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합니다)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신청인이 외국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5.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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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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