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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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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의2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3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조의4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제2조의5
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제2조의6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제2조의7
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제3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4조
전자문서
제4조의2
물류분쟁의 신고 등
제4조의3
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제4조의4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제4조의5
조정의 권고
제4조의6
자료제출 및 보고
제4조의7
자문위원회
제4조의8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5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6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의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8조
사업승계의 신고
제9조
제9조의2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물류연수기관
제12조
교육ㆍ연수
제13조
응시원서
제14조
물류관리사 자격증
제14조의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제14조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제14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제14조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제14조의6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제14조의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8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제15조
수수료
제16조
제609호
2008.2.28
제609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121호
2009.4.23
제276호
2010.8.30
제34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7
제473호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6.11
제544호
2012.12.3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70호
2014.2.7
제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266호
2015.12.31
제301호
2016.4.11
제361호
2016.9.12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97호
2018.3.19
제309호
2018.11.5
제321호
2019.1.11
제334호
2019.3.19
제758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0.9.9
제844호
2021.4.20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2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7.10
제1531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0.31
제1575호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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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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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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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등 산출기준(제1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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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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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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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조사공무원증(위험물질운송단속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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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3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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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4
운행중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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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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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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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물류분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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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물류분쟁신고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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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4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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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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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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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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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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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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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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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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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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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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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3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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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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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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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물류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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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물류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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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2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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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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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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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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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6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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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7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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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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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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