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2.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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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개월 | ||||||||||||||||
| 신청인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사용ㆍ중독 마약류 | 사용기간 | |||||||||||||||||
| 신청인 (본인 외) | 성명 | 생년월일 (남, 여) | 전화번호 | |||||||||||||||
| 주소 | 마약류중독자 등과의 관계 |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본인 외)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 | | 접수 |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0항 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 | |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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