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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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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마약류중독자 등 석방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통보·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치료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심의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결과 보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료보호 종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료보호 종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치료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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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5. 2. 6.>
치료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
대상자성명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치료
보호
기관
기관명대표자명전화번호
주소
심의
결과
치료보호
[ ] 승인 [ ] 불승인 [ ] 보류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불승인 또는 보류 시 사유 기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