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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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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마약류중독자 등 석방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통보·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치료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심의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결과 보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료보호 종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료보호 종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마약류중독자 등 석방 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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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5. 2. 6.>
마약류중독자 등 석방 사실 통보서
대상자성명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사용ㆍ중독 마약류석방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등의 석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구치소장, 구치소 지소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소년원장)
직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