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서식 제1호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의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마약류중독자 등 석방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의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통보·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치료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심의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결과 보고·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료보호 종료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료보호 종료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5. 2. 6.>

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의뢰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용ㆍ중독 마약류

사용기간

의뢰사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등의 치료보호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구치소장, 구치소 지소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소년원장)

직인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치료보호 의뢰 동의서

본인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정시설 등의 장이 치료보호를 의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